동두천시가 국비를 지원받은 목적과 상이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편법 우려를 낳고 있다.

동두천시는 2017년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로 사계절 썰매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국비를 신청해 2018년 13억원, 2019년 18억원을 배정받았다. 2020년 배정 예정 24억원까지 총 55억원이 국비 지원액이다.

그러나 계속된 적자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박물관을 올해 6월13일 경기도가 인수,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국비 사용 명분이 약해지자 동두천시가 개념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박물관 인근인 상봉암동 산14번지 일대 271,740㎡를 2016년 5월23일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있다는 이유로 역사공원으로 지정 고시한 것을 활용해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 조성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는 상봉암 산업단지와 생활쓰레기 적환장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두천시의회가 부정적인 기류였으며, 공모를 보류하라고 요청했지만 동두천시는 10월18일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공모지침에서 동두천시는 ‘소요산에 다양한 연수·수련시설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소요산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소요산 관광시설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리조트형 카라반 단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역사공원의 66%에 해당하는 178,715㎡를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사업 대상지로 제시했다. 규모는 카라반 100대 정도다.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제공원인 역사공원에는 ‘역사자원의 보호·관람·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휴양(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제외)·운동·교양·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휴양시설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 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다.

이 때문에 동두천시가 공모지침에 역사공원을 주제로 하지 않은 채 야영장과도 업종이 전혀 다른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가 ‘역사자원의 보호·관람·안내를 위한 시설’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증폭된다. 특히 동두천시는 휴양콘도미니엄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2018년 매출액 200억원 이상)만을 참자 자격으로 삼았다. 일반 야영업종이나 자동차 야영업종 운영자들은 배제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0월25일 “역사공원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카라반 100대 정도 규모라면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을 휴양콘도미니엄 업종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 시 관계자는 “역사공원에 어떻게 숙박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근린공원에 카라반 등을 설치한 뒤 야영장업을 한 업주에게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야영장업이라고 주장하는 업주에게 재판부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등을 공중에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이라면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야영장과 카라반 숙박업은 다르다는 뜻이다.
 
한편, 동두천시 관계자는 목적 변경에 따른 국비 전용 여부에 대해 “야영장(카라반 리조트)이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이어서 예산을 용도 변경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사업부지는 어린이박물관보다 생활쓰레기 적환장이 더 가깝다.

동두천시는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55억원과 시비 55억원 등 110억원으로 역사공원 토지매입,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기반시설 조성,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동두천시의회 한 의원은 “동두천시가 법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일을 벌이고 있다”며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감사원에 업무감사를 요청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