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철폐를 요구하며 연일 ‘이명박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정치·경제·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벌였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8월26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후원으로 김문수 도지사,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김문원 의정부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성수·원유철 국회의원,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 유재원·박형국·김홍규·박수호 경기도의원, 주민 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사시설주변지역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군사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결의문’에서 “경기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으로 지난 55여년간 최전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희생을 감내해 왔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을 못하여 지역경제가 황폐화 직전 상황에 놓여 있다”며 “특히 최전방 낙후지역인 동두천, 연천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낙후되었지만 경기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형과도 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까지 수도권으로 묶어 사실상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드는 수정법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국민경제를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에 엄청난 제약을 받음으로써 과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훈련장, 사격장,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집중 규제를 받고 있고 연천 98%, 파주 93%, 김포 83%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7개 시군 전체 면적 중 6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미군기지의 87%가 경기도에 있고,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사격장과 훈련장이 사방에 널려 있다. 특히 55년간 대한민국 최전방 기지로써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에는 경찰서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형편없이 미흡한 실정이며, 정부는 미군이 떠나는 용산기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만들어 국비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공군사격장이 확장되는 군산 직도에도 3천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동양 최대의 미군사격장인 포천 영평사격장이나 시 전체면적의 42%가 공여구역인 동두천을 비롯하여, 평택 미군기지의 열다섯배가 넘는 땅을 미군에게 계속 공여하고 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떠 지난 7월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기업까지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장려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 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같은 ‘선 지방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5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은커녕 일말의 기대를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안보 희생지역의 숨통을 조이는 ‘지역발전정책’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55년간 희생해온 최전방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접경지역 및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하라 ▲정부는 주민 피해가 심한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에 대한 통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상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정부는 국방에 지장이 없는 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라 ▲정부는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학신설을 허용하고 국도3호선, 37호선과 경원선 전철화 등 열악한 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