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씨가 있다.

그의 ‘300병상 이하 정리론’을 살펴보면 첫째, 중소병원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투입되는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사람은 적게 쓰고, 건물은 질이 좋을 수 없다. 결국 “수익을 위해 진료량을 늘리다가 벌어진 일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프라의 특징은 인구당 병상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병상 공급부족은 80년대 초반에나 있었던 일이다. 최근에는 시골에도 병상의 공급과잉이 심각하고, 병상 공급과잉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결국 중소병원의 진입장벽 강화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좀비병원’의 퇴출을 추진해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공급과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즉, 의원과 종합병원의 의료 전달 체계 2원화를 추진하고 있다.(현재는 의원-2차 중소병원-3차 종합병원의 3단계 구조)

규제를 강화하고 시설과 장비 구축을 의무화하며 새로운 수가 개발시 중소병원을 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현재 중소병원들의 목을 졸라 죽이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첫 번째, 수술 방의 새로운 시설 규제인데, 수술 방의 경우 HEPA 필터를 사용하여 층류 환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 소방법에 따른 의료기관 소방시설 강화로 인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있다. 병원 천장에는 의료용 가스 배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음압 병실 배관 등이 설치돼 있어 스프링클러 공간 확보가 어렵고, 노후된 건물의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임대해 운영 중인 병원들은 소유주 승인 및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하루 이틀 공사로 끝나지 않는데, 최소 3개월 동안 운영 손실과 지역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다.

세 번째, 금년 7월1일부터 상급 병원의 2~3인실 급여 혜택이 시행되었지만 중소병원의 2~3인실은 여전히 비급여다. 기존 상태로도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한데, 상급 병원 병실료의 본인 부담이 더 싸지니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더 몰리고 있고, 실제 통계도 엄청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 개발된 감염 관리, 환자 안전 수가 또한 중소병원은 신청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수가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 작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가 30%나 상승되어 운영의 어려움이 더해졌는데, 내년에도 또다시 10% 이상 오른다.

설령 몇 백억 투자해서 규제에 따르는 공사와 시설을 갖추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변신한다 해도 현재 국가 경제 상태는 계속 하강 국면이다. 이래저래 중소병원 운영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답답하다. 수십년 운영해오던 병원 문을 닫아야 하나.

양주예쓰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