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정치는 조선의 국운이 다 기울어진 1907년 체결된 한일신협약(정미조약)에 의해 펼쳐진 수치스러운 일제의 통치방식이다.

즉 조선을 실제로 통치하던 조선통감(朝鮮統監)이 임명한 각부 일본인 차관이 대한제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직접 집행하던 정치를 일컫는다. 일제의 차관정치는 유명무실한 대한제국 정부의 중요 관직에 모두 일본인을 임명해 일제가 사실상 식민통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1909년 통계로 일본인 고등관(高等官)은 466명, 판임관(判任官)은 1,614명, 순사는 1,548명에 달했다. 결국 차관정치는 비정상적인 통치방식의 전형으로 판단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5월9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신 정권은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 떠도는 소문에는 누가 정권을 잡든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을 통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급격한 정치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이 소문이 현실화된다면 새로운 정부도 시작부터 실세 차관의 지휘 아래 바지 사장격인 허수아비 장관이 꼭두각시 역할을 맡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든 대선 후보들은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있다. 적폐 청산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비정상적인 정치를 없애자는 것이다. 만약 대선주자들이 차관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정권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관정치는 꼼수정치의 전형이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