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두 번씩이나 추진했던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 통합이 연거푸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2009년 9월부터 졸속적으로 의양동 통합을 강제 추진했으나, 양주시민 50% 이상이 통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이 폐기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경축사에서 “100년 전에 마련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자, 행정안전부는 8월26일 ‘주민이 통합 결정하면 획기적 인센티브’라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추진됐다.

이번 통합 과정은 2009년 때보다는 나름의 절차와 계획 아래 추진된 게 다른 점이다. 정부는 2010년 9월16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2011년 2월16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의양동 통합 권고안은 제외시켰다. 의양동 통합 범시민추진위 같은 추진단체가 결성된 점도 2009년과는 달랐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통합 진행과정을 보면서 눈에 띄는 점은 의정부시의 강한 통합 의지에 따른 자충수였다. 2009년에는 의정부시의회가 양주·동두천시의회와 ‘통합시명칭 및 시청사를 양주로 한다’고 합의한 뒤 단 몇 시간만에 이를 번복하더니, 그해 9월18일에는 아예 독자적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서 큰 반발을 불렀다. 의정부시는 이번에는 지난해 12월10일 ‘의양동 통합단체 지원조례안’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 4월29일부터 의양동 통합 여론조사를 양주 및 동두천 지역까지 실시해 또다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두 차례의 진행과정은 인구 및 재정 등 시세가 강한 의정부시가 통합을 일방적으로 주도한 반면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이에 반대하거나 뜨뜻미지근한 대처를 하면서 번번히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 왜 하면 안되는지 등에 대한 공론의 장은 열리지 않은 채 일방적인 찬성과 반대입장만 난무하는 혼란스런 상황도 앞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정부시의 특단의 기득권 양보안과 뼈를 깎는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하려는 모양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의 실패는 의정부시의 ‘탐욕’이 초래한 바 크다.

그러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5월28일 또다시 제정됨에 따라, 통합 불씨는 살아있는만큼 의정부시는 앞선 두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시청사 위치, 통합시 명칭, 통합시장 및 의회 의장 자리, 행정 및 정치주도권 등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게 통합이라는 절체절명의 심정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율의사다. 의회 의결이나 여론조사 같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편을 이해·설득하고, 사심을 버린 자세에서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짓게 한다는 상식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