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훈지청 보훈복지사 오영숙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이다.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68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전쟁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볼 때 6.25참전유공자가 전체 보훈대상자의 37.9%에 해당하는 19만 명이며 그들의 평균연령은 82세로 나타났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들은 더욱 노후생활이 어렵고 힘들기만 하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보비스(Bohun Visiting Service) 즉, 이동보훈복지서비스라는 노후복지시책을 실시해 왔다.

보비스제도는 ‘희생을 사랑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2005년부터 실시해온 복지서비스로서 65세 이상의 고령 보훈대상자로서 각종 노인성질환과 노쇠함 그리고 거동불편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하고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수발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사ㆍ간병 등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보호, 여가선용 활동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혜택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10여년이 지난 현재, 서비스의 계획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복지’의 수혜대상과 지원하는 내용이 타당한지도 재검토해볼 시점인 것 같다.

10년 전만 해도 굶주림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사회적인 ‘노인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2년 4월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의 자살률이 부끄럽게도계 1위라고 한다. 

또한 노인의 빈곤률 또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한다. 그것은 물론 국가유공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문제에 고령 국가유공자를 결부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연령대가 82세인 19만명의 6.25참전유공자들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음이 그 이유이다.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에서 다시 되짚어봐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단계에서는 획기적이고 특별한 제도였음이 틀림없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독거 또는 노인세대의 증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직업의 다양화 등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변화된 가족의 형태 등 소외된 계층의 노인들에게 매주 1~2회 정도 정기적인 방문을 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건강을 체크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비스제도는 타 기관에서 미처 실시하지 못한 노후복지시책이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듯하다. 반드시 수발이 필요한 중증 대상자는 주1~2회 방문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있으며, 1회 방문 시 2시간정도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보비스제도의 경우 가사, 간병서비스는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편의, 우애 등 치매프로그램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대상자가 우선으로 원하는 서비스는 가사, 간병이어서 현실에 맞는 서비스 내용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가 고령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것일까를 검토해보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대상이 다른 만큼 타 기관의 재가복지와 차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 방향의 전환을 하여야 하며 또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가사. 간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해 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 문화적인 혜택의 폭을 넓히고 지원하는 서비스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사. 간병의 높은 비중에서 우애, 편의 서비스의 비중을 높여 ‘노인의 자살률’을 낮추고 소외감을 덜어주어 혼자가 아니라 ‘국가보훈처’라는 기관이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둘째, 횟수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자와 대상자의 비율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명의 서비스 지원자가 11명의 보훈대상자를 서비스하고 있는 현실에서 높은 만족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셋째, 서비스 지원자의 전문지식을 넓혀야 한다. 서비스 지원자는 기존의 ‘요양보호사’로서의 자질을 우선시 하였던 것을 지속적인 훈련의 기회, 외부자원의 영입으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각 지(방)청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치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전쟁의 상흔으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한 세대를 살아온 그들에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주위와 사회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아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진정한 복지의 밑바탕이 아닌가 한다.

다섯째,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네트워크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는 행정업무 및 인력의 낭비를 막고 자칫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 국가유공자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은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국가유공자의 인식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가유공자라 함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자’를 말하는 데 요즘처럼 군 입대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풍토는 자라나는 세대에 반드시 일깨워 주어야 할 기본과제인 것이다.

10여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노인문제’와 마주하게 된 오늘날, 고령 국가유공자의 노후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보비스제도’는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제도의 선두주자로서 10년 동안의 틀에서 벗어나 기존의 지원체계와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고령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