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미디어오늘 전문위원

국회가 지난해 말 의원 세비를 몰래 20%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18대 국회가 2012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합의로 의원 세비를 살짝 증액한 것이다. 19대 의원들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서 1000만원 넘는 봉급을 챙겼다. 지난 6월 세비 반납 등을 실천하며 너도나도 국회의원 특권을 버리겠다고 했던 것은 결국 ‘쇼’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세비 인상 결정 과정은 너무 한심하고 분노스럽다. 지난해 11월 운영위가 국회 예산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없던 세비 인상안을 연말에 처리시한을 넘겨 정부 예산안을 황급히 처리할 때 살짝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여야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행위다. 그것은 입법권을 가진 집단의 정치적 도둑질이란 비판을 자초한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9일 운영위에서 국회 예산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세비 인상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2월 말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끼워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먼저 인상을 제안했고, 2010년 말 당시 새누리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수당 규칙을 개정, 입법활동비를 2012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앙일보 5일)

이런 보도가 사실이면, 밀실에서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처리한 것이다. 사사건건 다투던 여야가 밥그릇 문제에는 손발을 맞춘 것으로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 이른바 진보와 맑은 정치를 입에 달고 다니던 자칭 진보 의원들이 이에 침묵한 것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민생을 챙긴다고 입에 침을 튀기는 그들이 제 밥그릇만 챙긴 셈이다.

국회가 그동안 외친 기득권 내려놓기와 무노동 무임금 등 국회 쇄신책이 무색해졌다. 세비를 대폭 몰래 인상한 것은 19대 의원들이 개원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벌였던 특권 폐지 추진 정신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다. 의원들이 몰랐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기득권 버리기 바람이 불 때 세비 문제 등 국회의원이 챙기는 보수 등부터 살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어느 여야 의원도 세비 부당 인상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체포특권·면책특권에다 KTX 무료이용 등 200개가 넘는다. 특권 폐지 목소리가 한 때 높아지는가 했더니, 지금은 조용하다. 여야가 말로는 보수, 진보 차이가 있는 듯한데 제 이익 챙기는 데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특히 개혁과 개선을 소리 높이 외치는 이른바 진보 의원들이 이 문제에 앞장섰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은 바 없다. 현실에 눈을 감고 헛된 관념에 치우친 채, 자신은 뺀 남의 개혁만 주장하는 엉터리 진보 탓이다.

한국 국회가 변죽만 울린 사이에 일본은 세비를 14% 깎았고 미국도 세비 삭감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 한다. 미국 의회는 2012회계연도까지 세비를 동결했다. 2013회계연도에 세비를 삭감하자는 법안도 수십건이 제출됐으며 영국도 의원 1인당 의정홍보비를 많이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눈높이 맞춘 민생 최우선’을 외치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피와 땀인 혈세로 만들어지는 세비를 야바위꾼처럼 올렸다는 것에 국민은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총선을 거치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개혁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말짱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공허하게 느껴진다. 기존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심각한 상태로 체질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드러났다.

부패하고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데 정작 정치권 당사자들은 그것에 마비된 채 헛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니 몽땅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비등한다. 기득권과 무관한 듯한 인물이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염원인 ‘안철수 현상’이 계속 힘을 얻고 있다. 기존 정치권은 ‘안철수도 때 묻었다’며 흠집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정작 제 허물은 고치려 하지 않는다.

안철수 교수에 대한 검증 시도가 잦아지면서 ‘아니, 정말?’, ‘역시나’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정치권과 안 교수간의 진실게임 빈도가 높아지면서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다. ‘안철수 현상’을 통해 정치권이 자극받아 자정활동을 강화하기보다 ‘너도 똑같아’라는 식의 상대 얼굴 똥칠하는 망나니짓으로 기우는 듯하다.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기존 정치권이다. 진정한 정치가 상실된 현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환멸감이 분노로 폭발하지 않을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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