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전액 완전보장”하라는 특별법을
 완전무시한 시행지침(안) 전면폐기!!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들과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우롱한 건설교통부 장관 퇴진, 임대 주택팀 전원해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정책의 실패로 수십만 세대의 부도임대아파트가 양산되어 온지 어언 10여년. 임차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거생존권은 깡그리 무시당한 채 단 하나 국민주택기금을 회수한다는 이유로 수 없이 많은 부도 임대 아파트들이 날강도 보다 더 잔인한 경매라는 방법으로 날라 갔고,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주거 생존권과 행복 또한 함께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더 이상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온 몸으로 울부짖었고, 마침내 정부는 임대주택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민주 노동당,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세 당에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며칠 간격으로 앞다투어 발의했다.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당을 떠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으고 민생을 살리고자 발의한 소중한 법안들에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 있고 살만한 나라나는 생각 속에 뿌듯하기 조차 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22일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파행으로 치닫는 어지러운 정국속에서도 국회의원 제적인원 170명 중 169명 찬성으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피 말리는 고통과 가족 해체 등의 아픔속에서도 그나마 특별법의 통과로 한시름 놓던 차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말도 안되는 시행지침(안)으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또 다시 고통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 이 시행지침(안)대로라면 부도임대아파트의 20% 정도만 특별법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러자고 만든 특별법이 아니었다.

담당자의 실수로 보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어이없는 시행지침(안)에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다.

이에 4월 17일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분노를 모아 총궐기대회를 결의한 바 전국의 20만 부도임대아파트 가족은 이 번 건설교통부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이제는 건설교통부의 정책에 더 이상 믿음을 줄 수 없기에 건설교통부장관 퇴진과 임대 주택팀 해체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게 낫다는 각오로 삶의 휴식처인 내 집 옥상에 올라가 고통을 호소하는 임차인들의 기막힌 심정을 그 누가 알겠는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한 뜻을 모아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각오 또한 비장하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행지침이 나올때까지 내 집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 이다.
 
- 민생안정을 위해 특별법을 입법한 국회의원을 우롱한
  건설교통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 어이없는 시행지침(안)을 만들어 내놓은 무능한
  임대 주택팀을 즉각 해체하라!!

- 임차인 잘못으로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부도난게 아니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돌려줘라!!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정태 ·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