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안/시민운동가

서민은 점점 어렵다. 이제 계절은 가을에서 찬바람 이는 겨울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겨울의 길목에서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이 너무 많다.

전국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2010년 101.9%) 세대수보다 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2010년 주택보급률은 100.1%(양주시 106%)로 이미 집이 남아도는 통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 서민들은 이 겨울의 길목에서 더욱 서러워하고 있다.

왜 집은 남아도는데 전세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가? 그 이유와 대안을 2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왜곡현상, 반값아파트 환상에서 나온 보금자리주택을 들 수 있다. 그 의미와 뜻은 너무 좋다.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말이 되고 있지만 아직 어디에도 보금자리주택 입주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실제적인 입주는 아직 없다는 얘기다. 꿈은 좋았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보금자리주택 환상으로 인한 줄서기 수요로 건설업체의 신규 아파트는 분양되지 않아 아예 아파트 신축을 하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이 대폭 줄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실제적인 입주물량은 나오지 않고, 실수요자도 보금자리주택 분양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집을 사지 않으므로 공급과 수요의 시장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자격은 무주택 세대주가 필수요건이다.

둘째, 주택공급정책의 대변환으로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신도시 건설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보다 기존 도심의 뉴타운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도심의 기능을 새롭게 살려 직주근접을 이루고 도시 공동화현상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고층화와 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에 의하여 신도시 물량을 자체 해결한다는 정책이다.

정책의 취지는 매우 좋다. 그러나 그 복잡한 절차의 진행에 있어 집주인 상호간 이해가 엇갈리고, 세입자의 사회적인 문제 등이 겹쳐 말만 풍성할 뿐 실체적인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2기 신도시가 뒷전이 되어 2기 신도시 정체현상으로 인하여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과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게 큰 문제다. 2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은 정체되고 일부 취소사태가 일어나 정부의 신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셋째, 국민의 이재에 대한 의식변화와 전세보증금 제도의 월세화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 IMF 사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이재의 의식변화를 들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높은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면 그 자체가 서민으로서 큰 돈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여 부동산 가격은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금리는 저금리 시대에 이르렀다.

모든 부동산 평가는 보유에 의한 시세차익이 아닌 부동산 자체의 수익가치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시세차익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전세보증금으로는 저금리 부동산 임대수익 실현이 어려움으로 전세제도의 월세제도 변환으로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서민들의 의식은 소유보다 주거의 이용에 의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더욱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