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 참다 못한 동두천시민들이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마치 2006년 3월 미군공여지 지원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3년여 동안 괴롭게 울부짖던 고통을 보는 듯 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던 전국 여러 지자체와 해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미동조차 보이지 않던 정부를 흔들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그나마 가능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힘들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오로지 동두천만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생각한다.

동두천특별법의 핵심 골자는 미군기지 매각대금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인데,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가재정법에도 위배된다고 난색을 표한다. 결국 동두천시민과 정부가 정면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동두천은 한국전쟁 이후 60여년 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와 차별을 받은 곳이다. 전국 46개 지자체 미군기지 7천327만평 중 무려 1천229만평(17%)이 동두천 (시 면적의 42%)이고, 주둔미군은 최고 1만5천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결과적으로 개발은 제한적이었고 지역경제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생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로 전락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른 미군 감소(1만5천명→6천여명)로 기생적이던 일자리마저 줄어들어 자영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움직이는 미군문제 때문에 동두천이 역사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보답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외면한다면 동두천시민들은 더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특히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의 방패막이가 되어, 자가발전의 동력을 봉쇄당한 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이다. 국가안보에 발목이 잡힌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인구·예산·교육·복지 등 모든 면에서 현격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북부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경기북부가 처음부터 인구가 부족하여 도시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경제가 돌지 않았던 게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단물’을 서울을 포함한 남부에 집중투자한 반면, 경기북부는 안보라는 미명 아래 뒷전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로 자가발전 동력까지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먼저 만든다면 인구도 늘고 경제도 나아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동두천과 경기북부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동두천시민과 경기북부주민들을 더 이상 ‘2등 국민’ 취급한다면 균형발전이란 말은 속임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