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는 국민은 착잡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본래 불법, 비리, 도덕성, 자질을 국민 앞에 낱낱이 검증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문회는 불법, 탈법은 관행이라는 말로 희석되고, 도덕성 결함은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로 무마되며, 정책 능력은 질문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습니다. 

자리만 바꾸어 앉았을 뿐 여야 정권을 막론하고 같은 얼굴, 같은 형태로 청문회장은 국민 앞에 검증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방패 뒤에 숨는 기술을 겨루는 무대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청문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도덕성, 불법, 비리 등 논란에서 깨끗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장관 후보자들의 불법, 비리, 도덕성 논란도 문제이지만 그들을 검증한다는 국회의원들의 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문회장은 정책 능력을 묻는 자리라기보다 고성이 오가고 추궁이 난무하는 수사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이지 수사관이나 검사도 아닙니다. 후보자는 불법 비리 의혹에도 “기억이 없다”로 버티고, 청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을 대신하는 책임감보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장면 연출에 더 몰두합니다. 

정작 자신들의 특권, 도덕성,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남을 심문하는 모습과 상대의 대답을 듣지도 아니하는가 하면 자기편이라고 편들어 엄호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더욱 실망합니다.

국민은 불법을 부끄러워하고 특권을 경계하며 공직을 무거운 책임으로 아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후보자도 의원도 모두 국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문회는 권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라 공직의 무게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입시, 병역특혜, 탈세, 차명재산, 이해충돌 방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문회 이전에 자동 배제되어야 한다는 고위 공직자의 ‘최소 도덕 기준’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법 이전에 중요한 것은 양심(良心)과 염치(廉恥)입니다. 국회가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 빠르게 멀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