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은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에서 개최된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신설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고산동 법조타운 이전 ▲공공청사 용지의 조속한 조성 ▲도시계획 및 인허가 협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 체결 기관은 경기도,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이며 실무 협조 기관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이재강 의원을 비롯해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 김동근 의정부시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

협약서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도시계획·인허가 협조 및 기반시설 연계 지원, 공공청사 용지 조성 협의 등을 맡고, 법무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 계획 수립 및 청사 운영을,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을 협의하며, 전체 협약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시작되며, 의정부 법조타운 내 공공청사 조성 및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의정부는 전국 18 개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사법 접근성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오랜 염원에 더해, 사법체계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재강 의원은 원외재판부 신설과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재부·경기도·법무부·법원행정처 등과의 회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면담 ▲ 경기북부 담당 예결특위 위원 면담 등 실무 논의 및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의원은 “이번 협약은 그동안의 실무 논의와 유관부처 간 협업의 연장선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말 국회 예산 정국에서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