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등을 이슈화시켜 “예산 개념이 부족한 의원”(언론인), “의정부시의원인지 의심스러운 가짜뉴스”(의정부 부시장) 등의 비판을 받은 정진호 의원이 9월5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 의원은 그동안 페이스북 동영상 게시 및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시, 1293억 쌓아 놓고 547억 빌려! 이자만 12억, 줄줄 새는 시민 혈세”, “세금 쌓아두고 빚내는 의정부시, 재정정보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등 ‘노이즈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국민의힘 김태은 의원이 먼저 시정질문에 나섰다. 같은 당 소속 김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전국 평균 3배 남겼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무능하다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김 시장은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시장은 “우선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알아야 한다. 국가예산은 추경이 없다. 지방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을 하게 된다”며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일반회계 기준 3.3%다. 전국 평균은 5.04%다. 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물었다. 김 시장은 “예를 들어 전임 시장 때 지하철 7호선, 바둑경기장, 힐링센터 등이 무리하게 동시 진행됐지만 제가 중단할 수 없어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제가 대규모 사업을 시작해 발행된 지방채는 없다”고 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각 항목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 손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전임 시장이 특별회계를 써서 제가 채워야 할 돈이 540억원 남았다. 전임자에게 빈 통장을 받은 것이다. 카드빚이다. 그렇다 보니 예산에 대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이 668억원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 이자율이 비싸다는 주장도 있다”고 물었다. 김 시장은 “지방채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전국 동일한 정부 보조금 이자율이 싸다 비싸다 따지는 것도 난센스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 의원이 반복해서 왜곡된 주장을 한다. 오죽했으면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돈이 남아도는데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있다. 일부 시민들은 돈이 1,200억원 이상 남았는데 지방채를 460억원이나 발행했다고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정책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현주 의원과 권안나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김 시장의 설명을 유도했다. 

민주당 이계옥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전임 시장 탓만 하지 말고, 재정운용 잘못한 점이 있다면 더 잘하겠다고 해야지 갑론을박 변명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따졌다.

정진호 의원은 시정질문에 나서 “시장 취임 이후 의정부시 재정자주도는 3년 연속 경기도에서 꼴찌인 31위”라며 “무능한 시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기금법 16조가 개정된 취지는 의정부시처럼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두지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활용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불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 시장”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공문서 위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락하수처리시설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공문을 보내왔다), 불법 예비비 634억원, 허위사실 유포 등 시가 3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일방적인 논리와 주장”이라며 “3대 범죄 운운 말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 의원은 “시비가 없다며 48개 복지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86개 사업이 사라졌다. 19개 사업은 중단됐다. 무능한 재정운용”이라며 “결론은 특별회계 잉여금을 쓰라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특별회계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며 “저라고 청년기본소득, 여성생리대 등을 왜 주고 싶지 않겠나.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제한’ 제도개선 추진과정 등을 물으며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조세일 의원은 “마치 의정부시가 돈이 있는데 안 쓰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재정이 어렵다”며 “빚만 남았다. 더 이상 특별회계를 쓰면 안 된다. 지방채를 갚는 게 아니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이 길어지며 같은 말이 반복되자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났고, 김연균 의장의 회의 진행에 불만을 품은 정진호 의원도 자리를 비웠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임시회는 한차례 정회 끝에 5시48분 폐회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순수한 사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쓰인다. 세입예산이 초과돼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더 걷힌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