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은 9월1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동과 생연1동 등 ‘구도심 하수관로 미분류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대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31년 완공 예정인 분류화 사업은 필수적이지만 남은 6년 동안 주민 불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화조 청소비 지원사업 도입과 악취 차단덮개 설치, 방역 강화, 하수도 준설 확대 등 단기적 생활환경 개선책을 제안했다.

또한 “정화조를 설치·관리하는 주민이 하수도 요금을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동두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시민 삶의 질은 먼 미래가 아닌 오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작은 조치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시의원,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동두천의 일꾼 권영기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7일, 중앙동·생연1동 통장님들께서 주민 1,787명의 염원을 담은 하수관로 분류화 조속 추진 건의서를 여의도 지역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신속히 완료되어야 하겠지만, 주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인 실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은 하수관로가 미분류 되어 있어, 빗물과 오수가 하나의 관로로 뒤섞여 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여름철 혹서기에는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고, 장마철에는 하수 역류 및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하수관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생내1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준공 시점은 2031년으로, 앞으로 6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총 2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비 지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자칫 국비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획된 2031년에 완공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고스란히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도심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오수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은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받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유지비와 하수도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지극히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정화조 설치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행 요금 체계 개편이 기술적 한계와 요율 현실화 문제로 쉽지 않다는 점 또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방치하기에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너무 큽니다. 근본 해결책은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으로 도출되었지만, 사업 완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고통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화조 청소비 지원사업의 도입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수관로 미분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구도심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재정적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기 생활환경 개선 조치의 강화입니다.
분류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여름철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도 밀폐형 악취 차단 덮개 설치, 특별 방역 강화, 하수도 준설 주기 단축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빠르게 실행 가능하며,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하수관로 미분류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은 물론,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031년 완공이라는 먼 미래의 약속보다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031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주민의 고통을 사실상 방치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시는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실천 가능한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정화조 청소비 지원과 악취 저감 조치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조치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