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집요하게 추진 중인 의정부역전공원 초고층 비즈니스 콤플렉스 민간투자사업(UBC)에 대해 공론장을 활용하여 시민이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겠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임근재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는 7월15일 2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한 명부를 의정부시에 제출한 뒤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장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임 전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UBC 사업은 의정부 도심 전체를 바꾸는 1조 3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 구조, 재정적 리스크,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이제는 밀실에서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보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숙의형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BC 민자사업은 의정부역세권 부지에 호텔, 컨벤션센터, 청년임대주택 등 초고층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민 대상 설명회, 정보 공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실패 시 막대한 재정 손실이 의정부시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 전 이사는 “이번 시민 서명은 의정부경전철 파산의 교훈을 되새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박함에서 출발한 운동”이라며 “공론장은 찬반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는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전철 민자사업의 파산으로 막대한 빚과 후유증을 떠안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포기됐고, 의정부 지역경제는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UBC 민자사업은 의정부경전철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다. 실패하면 감당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UBC 민자사업, 시민 공론장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공론장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 의정부시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UBC 민자사업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 임근재입니다.

의정부시는 UBC 민자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UBC 민자사업’에 대한 공론장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2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의정부시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UBC 민자사업은 1조 3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의정부시가 UBC 민자사업에 재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구조와 재정 위험, 시민이 얻는 실익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은 정보에서 소외되었고, 결정과 책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공론장은 참여한 시민이 정보를 듣고 숙의한 뒤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례로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공론장을 통해 우리는 단지 사업의 타당성만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 주권자는 시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정부경전철 실패를 기억합니다. 의정부시는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전철 민자사업의 파산으로 막대한 빚과 후유증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포기되었고, 의정부의 지역경제는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UBC 민자사업은 의정부경전철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면 감당하기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시에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UBC 민자사업에 대해 공론장을 즉각 개설하여 주십시오.  
▪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판단하게 하십시오. 
▪ 이 공론장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든 정당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UBC 사업 공론장 개설요청 서명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7월15일   
임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