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들로부터 농사짓는 것을 본 적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양주시의원이 임기 중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는 “사촌형이 도와준다”고 주장했다.

7월15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3,868㎡의 논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에서 쌀농사를 짓는다며 공익직불금을 수령해왔다. 2024년 기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농가당 연 130만원,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연 136~215만원이다.

한 의원은 “사촌형이 도와줘서 농사를 짓는다”며 “내 논 옆에 사촌형 논이 있어서 사촌형이 모내기나 벼베기를 하려고 농기계를 빌릴 때 비용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님이 함께 농약을 사면 그때도 돈을 드린다”며 “대부분 현금으로 드렸다”고 했다.

한 의원은 “논 농사라는 게 그렇게 자주 갈 일이 없다”며 “물대기, 모내기, 장마철, 벼베기할 때 논에 간다”고 해명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에 벼 출하도 형님이 하고, 나는 우리 가족이 먹을 것만 남겨 놓는다”고 했다. 

한 의원은 “아버님 돌아가신 뒤 논을 상속받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직불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토지대장(농지원부)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첨부하여 매년 3~6월 중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고, 하반기까지 읍면동이 농산물품질관리원(NCIA) 시스템에 등록한다. 농업기술센터가 이 정보를 검증한 뒤 12월 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양주시는 2024년에는 농민 3천200여명에게 34억여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한 의원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