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운영비 국․도비 지원제도 마련, 서울지하철 3호선 양주 연장 건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해 12월23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도권 북부권역 교통정책 방향 모색 및 경기북부 교통현안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월 8일 대광위 위원장과 양주시장 간 면담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북부권역 교통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도권 교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 광역시설정책과장, 광역환승과장,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안명규 의원, 남양주시 철도운영팀장, 경기연구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 연구원이 참석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광역철도 운영비의 국․도비 지원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도봉~옥정 광역철도 104정거장 및 옥정~포천 201정거장 역사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약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운영권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광역철도 운영으로 지자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광역철도 운영비는 법령이 아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서울지하철 3호선 양주 연장’ 건도 건의했다. “양주 서부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오랜기간 피해를 받아온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대규모 인구단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노선 반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3호선을 양주까지 연장하고, 역사 주변 개발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서울3호선 연장안 반영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북부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수단이 현재 버스, 철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지금 중랑천~한강을 따라 구축되어 있는 하천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 교통체증 해소, 탄소 저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대도시 광역 자전거도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건의’와 함께 자전거도로 운영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광역철도 운영 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운영 적자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와 공익 서비스 손실 보전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등 발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천 자전거도로는 주요 이동 축이며, 이를 이용한 출퇴근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며 차후 소관부처와 연계해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11월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과의 면담 등 양주시의 버스, 철도 등 산적한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