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미디어오늘 논설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서거했다. 그는 이날 김해 사저 뒤 봉화산에서 투신해 오전 9시30분께 운명했다. 이 나라 전직 대통령의 한 사람이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것은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주고 있다. 삼가 고인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이후 고향인 봉화에 내려가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펴겠다는 포부와 의지를 밝힌 후 1년여 만에 생을 마감했다. 그는 특유의 논리와 달변으로 봉화 정치를 시도하려다가 경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대상이 되면서 꿈을 접었다.

그의 충격적인 서거는 이 나라의 암담한 정치 현실과 관련해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는 이명박 정권, 청와대의 충실한 수족처럼 움직이는 검찰,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을 차별하는 사법권 발동이라는 부적절한 정치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서거는 일차적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가족과 친지 등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아직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아서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대검에 소환되는 등의 극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사건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었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사사건건 공개되면서 국민적 시선은 봉하마을에 집중되었다.

▲ [미디어오늘] 지난달 3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으로 소환된 가운데 지지자들이 주변에 내건 현수막.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권력의 세계는 구태의연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발 빠르게 이뤄지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기피 또는 축소수사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자연히 정치 수사라는 논란이 증폭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면서 과거 정권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심지어 적대시 한 것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심각한 심적 부담이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정권이 선택되는 제도로 선거라는 절차가 지속되려면 정치적 보복은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집권층은 과거 정권에 대해 한풀이식 정치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 정권은 심지어 전 정권에 의해 임용되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줄줄이 불법적으로 내몰았다. 특히 청와대의 제왕적 정치에 대해 검찰, 경찰, 정보기관 등이 전위대 역할을 담당해 이 나라 민주주의가 20여년 전으로 후퇴했다.

박연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노 전 대통령 쪽을 겨냥했다. 노 전 대통령 쪽에 대한 수사는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 속에 진행되어 봉하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런 상황은 전직 대통령에게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식은 누구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해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검찰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느냐 하는 점도 분명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대통령과 맞장을 뜬다는 기개를 보였지만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검찰은 청와대의 순한 양이 되어버렸다. 검찰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식의 부적절한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정의롭지 못한 도구로 전락했다. 현 정권의 청와대 또한 많은 비서관 등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느냐 하는 냉소적인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쪽에 대한 수사가 정치와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정의롭게 만든다는 것으로 와 닿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검찰이 법치주의를 앞세우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보호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비명에 갔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재직하면서 이룬 공과는 역사가 되었다. 그는 역사 속의 대통령이 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그가 집권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앞당기고 서민 복지를 증진시키려 애를 썼고 성과도 거뒀다는 점이다. 그는 법대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구를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용했던 관행을 청산했다. 그는 권위주의 청산, 당정 분리, 정치와 경제 분권화, 책임총리제,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재벌개혁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과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노사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 문화를 개혁하려는 그런 노력은 극심한 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모습은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오만, 독선과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통합을 거부하면서 대립의 정치, 갈등의 정치를 더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얼룩지게 하고 있다.

정치는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을 직시해야 한다. 선출직 대통령은 언젠가 임기가 끝난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를 말하지만 그의 정책은 후진적인 것이다.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선진화해야 할 시점에서 냉전시대의 법치주의로 역주행하고 있다.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가진 자 위주의 정책은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한다.

참혹한 현실을 이기지 못한 자살이 전국에서 꼬리를 문다. 세상은 그들의 비극에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이 줄을 잇는 비극은 이제 멈춰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책임지고 해야 할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청와대와 검찰 등 살아있는 권력이 명심해야 할 지상과제다.

미디어오늘(www.mediatoday.co.kr)과 기사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