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정책기획 능력에 의문만 더해져”

김동연 지사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겠다며 스스로 주창하고 나선 ‘기회소득’ 정책이 난해하고,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지 못한 채 시작도 전부터 물음표만 더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며 포장하고 있으나 지사 본인조차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던져놓은 정책이었던 탓인지,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파생된 정책마다 오히려 정체성에 대한 혼란만 키우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며, 65억 원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을 기록한 배달노동자에게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개인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 방향이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정책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통법규는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무다. 그 당연한 의무를 지켰다는 명목으로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만 ‘연 120만 원’의 ‘상’(賞)을 준다는 것에 공감할 도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여타 업종 노동자들의 법규 준수는 ‘당연한 일’이고, 배달노동자의 법규 준수만이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치환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상을 해주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그 형평성 문제에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배달노동자의 안전 운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배달주문 플랫폼 기업의 관리 시스템이나 빠른 배달을 추구하는 소비자 문화 측면에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지, 어설픈 ‘기회’를 가장해 명분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선심성 보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뿐인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이 핵심인 이 사업은 경기도가 이미 시행 중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과 정책 계획 면에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 

각 사업 대상과 자부담 비율, 태양광 발전 설비 전력 용량(KW) 등에 일부 편차가 있을 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한다는 골자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이나 기존 에너지 자립사업이나 다름이 없다.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인해 매월 15만 원 이상의 기회소득이 창출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 창출’이라는 새삼스럽지도, 참신하지도 못한 논리를 ‘기회소득’으로 둔갑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김동연 지사와 그 참모진들의 어설픈 정책기획력만 돋보이는 꼴이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일에 급급했던 탓인지, 농민에게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정책의 모호함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 보편성·정기성 등에 기반한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 스스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강조해온 만큼, ‘어민’이라는 특정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득 지원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어떤 연관성을 맺는 것인지, 
반드시 납득할만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계획마저 추상적인 장애인 기회소득도 미성숙하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와의 중복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지 방향과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책과 행정은 ‘상상력’이 아닌 현실이다. 1,400만 경기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경기도정은 김동연 지사의 공상(空想)을 실험하는 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회소득’이란 대표 브랜드 창출에 눈이 멀어 상상에 의존한 탁상행정식 어설픈 ‘기회’ 남발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억지스러운 사업 끼워맞추기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정책이 되어버린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은, 입이 닳도록 국정경험을 앞세웠던 김동연 지사의 정책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다.

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기본소득이 남긴 선례에서 보듯 선심성 소득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세수 급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이익 도모를 위한 설익은 정책에 경기도 곳간을 소모하는 일은 일찌감치 재고됨이 마땅하다.

2023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