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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선정위원 무자격 논란 |
| 호원2동 주민, 시에 “선정위원 자격 기준 밝혀라”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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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총 7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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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모집 주민자치위원 선정 문제 |
조회209 | 추천 27 | 비추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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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주민자치위원 정원의 40% 인 14명을 선정위원회가 심사하는게 맞는가? 이다
교육이수하고 거주요건이 확인되면 누구나 자치위원지격이 있고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선정위원회가 자치위원을 또다시 자격여부를 면접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과정은 주민자치를 왜곡할수 있는 구조라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선정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이 적정한가? 이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되더라도 행정을 대표해서 국장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순간 의정부시장의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과정을 공덩하게 관리할수 있는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질적인 행정ㅈ에서공개추첨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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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하자
